법령 민법 제7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8개)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북부지법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하,493] 손해배상 경범죄 처벌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관리법 2022년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손해배상(기)]〈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8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603] 손해배상 민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2018년
201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6, 2017. 6. 29., 합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7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제조물책임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2015년
7. 서울행정법원 2015.04.03 선고 2014구합19957 판결
증여재산 공제시 배우자가 사망한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양도소득세 구법 민법 소득세법 2013년
2011년
9.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41, 2011. 10. 7., 각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의료급여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청구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8, 2011. 9. 29.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면법 정치자금법 형법 2007년
2006년
2003년
2000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30.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집41(2)민,347;공1993.10.15.(954),2594]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1984년
1982년
1981년
1971년
1969년
1968년
1967년
1962년
|
|
로그인 |